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큰 방향은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서민 고통이 커진 상황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성장률도 쉽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가 회복되면 성장률에도 긍정 영향을 준다. 결국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진작, 성장률 회복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차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늘리고 민생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자치단체장 시절 채택해 효과를 봤던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을 제거대상으로 여겼던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표 정책’이란 이유로 홀대받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매년 삭감 추세였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조원을 넘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정권 집권 뒤 2000억원대로 깎였다.

하지만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만큼 효과적인 정책도 드물다. 전문가 분석도 그렇고 실제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이다. 지자체에 따라 5~1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사용기한도 둘 수 있다.

당장 지역화폐는 10배(10% 예산지원)~20배(5%)의 승수효과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10억원’이라면 시장에서는 100억~200억원의 돈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해당 지자체 영세소상공인(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이란 점에서 취약층 맞춤지원이다. 사용기한을 둘 수 있어 제때 집중적인 정책효과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지역화폐를 연구한 보고서도 긍정적이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가 31.7%라고 분석했다. 역내 소비전환 효과도 16.8%였고 순 소비증대 효과 역시 26~29%에 달했다.

2021년 부산연구원이 발표한 ‘부산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와 발전방향’은 지역화폐의 소비창출 효과를 일반예산 투입 대비 2.56배로 분석했다. 지역화폐 사용자의 78%는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군산시는 가맹점 66.5%가 매출 증가를 경험했고, 응답자의 73.2%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정상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정책과 세계적 경기침체 영향으로 우리 재정은 3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펑크가 예고되고 있다. 재정상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내수진작과 취약계층 지원효과를 최대화하는 현명한 정책조합이 절실한 시기다.

성홍식 재정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