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하고 불법 수의계약한 지방의원들
대구·경북서 잇따라 물의
대구경실련 "징계 해야"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대구지역 지방의회와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특히 대구 중구의회는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9대 중구의회는 약 3년 만에 의장 3명이 재직 중 비리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불법수의계약)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중구청과 9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냈다. 또 북구에 거주하면서도 중구의회 구의원이 되기 위해 중구에 거주한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전반기 의장)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 2023넌 3월 같은 당 소속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징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성 날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오성 구의원은 지난 1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북 구미시의회 안주찬(63)시의원은 지난달 23일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가 빠졌다”는 이유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얼굴을 때려 구미시공무원노조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안 시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50대 여성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와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경찰은 정 부의장의 음주운전 방조 정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구의회는 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 등 대구지역 5개 기초지방의회 또한 해외출장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집행된 해외출장비 지출자료를 확보해 허위로 예산을 만들어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중구의회는 ‘잡범’수준의 비리로 9대 의회 출범 3년만에 3명의 구의원이 재직 중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김동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에 대해서도 즉각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