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민생지원금 지원 방법으로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고 취약계층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여당 고위관계자는 “여당은 추경의 성격상 민생지원금은 차등이 아닌 보편지급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지 않아 당정간 협의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경기부양”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은 지난 코로나때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일부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선별 지급의 경우 소득 경계선 부근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엔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엄습으로 추락한 민심과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40만(1인 가구)~100만원(4인가구 이상)씩 지급했다. 모두 14조3000억원이 들었고 5050만명에게 수혜가 돌아갔다.

민주당은 5년 전 현금지급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앞의 고위관계자는 “2020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빚을 갚거나 저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역화폐로 기간을 정해 지급할 예정으로 반드시 소비를 하게 돼 경기부양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영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민생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정부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므로 일단 추경편성 내용을 보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득 상위 20%나 상위 30%를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해 위기극복 능력을 두텁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성호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나와 “(민생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위 70% 또는 50%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선별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며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당에 제출되지 않았고 당연히 당정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생지원금은 당연히 보편지원이 원칙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정부에서는 보편 방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 이후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차등지원할지, 선별지원할지를 논의과정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