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개월 동안 플랫폼 노동자 권익과 AI시대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숙고를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합의’ 중심 사회적 대화와는 달리 노사 5개 단체가 입법부 주도로 ‘숙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의 합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또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음 달엔 출범할 것”이라며 “현재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껏 국회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참여의지가 강하지만 중앙위원들 중 일부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경우 경사노위와 같이 합의하는 경우 많은 것을 내줘야 한다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가 주도하며 합의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에 닥칠 노사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곧바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중장기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를 각각 찾아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고는 지난해 10월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노사 5단체 대표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어떻게 운영되나 = 국회와 노사 5단체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2개의 안건에 합의했다. 노동계에서 제안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방안과 경영계에서 내놓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방안이 채택됐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킬러 의제는 제외했고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만 하고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노사환경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만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숙고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라고 했다.

장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방안)’를 통해 “제도화된 중앙의 사회적 대화가 노정해온 과잉정치화의 함정과 합의나 대타협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합의를 지향하되 다양한 수준의 탄력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고령화와 저출생 등 인구변화, 노동 사각지대의 증가 등 사회적 과제가 적지 않은데다 해결되지 못하고 겹겹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사 5단체가 합의한 2개 주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별로 주제를 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별도의 토론공간도 마련된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전문가들도 배석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상임위에서 직접 가담하기도 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경우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재편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경제정책 기조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첫 성과 나올까 = 국회의장실은 올해 안에 느슨한 수준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주 우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대화와 국민의 진짜 민심을 잘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가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