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로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한의약·재활 등 특화 진료과목을 포함한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돌봄 수요 확산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제시로 분석된다. 더불어 한의약 분야의 공공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12일 오후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회관에서 만나 국민주권정부에서 진행될 한의약정책에 대한 입장과 현안을 대해 물었다.

윤 회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돌봄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대 상황에 맞춰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형평성제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소통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 한의약 정책 공약이 눈에 띈다.

한의계에서 대선 때 정책 협약식도 맺고 필요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 일부가 공약에 포함이 됐다. 특히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의학 재활 등 특화 진료 과목을 포함한 돌봄 한의사 제도 등이 제시가 됐다. 이제 어떻게 국정 과제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일차의료기관에서 매일 내원하는 환자의 30~40% 정도는 한의원을 찾고 있다. 그래서 새정부 보건의료 계획과 과제를 만드는 회의에 한의계 출신 인사가 꼭 포함이 돼야 한다.

●의정갈등 해결에 한의사 역할 강조했는데.

의정 갈등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굉장히 안타깝다. 환자와 가족들이 힘들었다. 의정갈등의 시발은 지역·공공·필수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요한 의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그냥 의대정원에만 너무 매몰됐다. 물론 의사 정원을 늘리기는 해야 하지만 1년에 2000명 가까운 정원을 늘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해결할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 인력 간 교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사 면허를 따로 둬야 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에 한의사를 활용하자는 제안인가.

기존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들 가운데 지역·공공·필수 의사를 가고자 할 경우 2년 교육과정을 거쳐 시험을 합격을 하면 지역·공공·필수 의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일반의일 것이고 전문의 과정이 필요하면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 지금 의사인력난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새정부에서 공공의대 등을 신설해 지역·공공·필수의사를 양성하자고 한다면 배출까지 14년 정도 걸리게 된다. 의과 한의과의 교육 과정이 75% 이상 유사하다. 참여 할 뜻이 있는 한의사들을 모집해 활용하면 4년에서 7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에 한정된 면허제도를 새로 만들면 된다는 게 협회 의견이다.

●의료취약지 한의사 역할도 제기했는데

지금 의료 취약 지역 문제가 있다. 의료 취약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의료취약지역에 간호사 출신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 관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역할을 전담공무원 정도만큼 허용한다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고 일차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묘안일 될 수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은

의료에는 진단 영역과 치료 영역이 있다. 치료는 각각 고유의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의학을 전공한 경우 그 방법으로 치료하고 한의학을 전공한 경우 한의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런데 진단은 의학 한의학을 나눌 수가 없다. 진단은 환자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돼 있는 가장 발전된 과학 기술을 활용해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최신 의료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진단 영역은 양쪽 의학의 공통 영역인 셈이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규제로 묶여 있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5종류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줬고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새로운 판결 기준을 세웠다. 이제 한의사들도 초음파 엑스레이 같은 진단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법원 판결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나 비급여 행위 등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인정받았지만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 관리자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 복지부를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만약 복지부가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장애인의 한의약 진료 선호가 높다. 참여 준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4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장애인을 방문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 병원을 찾아오게 만들지만 장애인들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에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 많은 장애인들이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사업에 참여하게 하길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 뜸 부항 등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방문해 진료하기가 쉽다.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료 효과도 입증됐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인 통합돌봄지원사업에서 역할은

2020년도 노인실태 조사를 보면 전체 노인 84%가 한 가지 이상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세 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도 30%에 이르렀다. 전인적 진료를 하는 한의사의 진료가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통합돌봄 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 주치의적 접근이 들어가야 한다. 노쇠로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에게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양방협진 혹은 단독 진료 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대단히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제가 협회장이 되기 전 난임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을 했었다. 한의와 함께 양의 치료를 병행한 치료군들이 가장 성공률이 높았다.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했을 때 훨씬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도 나타났다.

한양방 협진치료 시범사업도 있는데 아직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진행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질환에 있어 한의 양의 단독 또는 병행 치료했을 때 효과를 분석해 보면 병행 치료했을 때 더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 연구비를 투자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전통의학과 바이오메디신이 공존하는 나라들에서 1990년대 전후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 하지만 2010년 들어 협진·협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미국 하버드 존스홉킨스 유명 대학들이 통합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난치병 암질환 등을 의학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통합 치료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아직 한의·양의 갈등이 첨예하게 돼 있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를 위해 협진의 기회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효과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발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신경정신성 질환, 인지저하 치매환자 증가와 관련 한의약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한의계와 공공의 할 일은.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한의학적 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경희대 연구팀은 침 자극이 말초부터 대뇌피질, 해마, 시상하부 등에서 신호경로를 조절하며 뇌신경활성을 변화시킨다는 중요한 기전을 밝혔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팀은 침술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억간산을 치매와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한의학이 신경정신성 질환과 치매 예방·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기술 개발과 임상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 지원을 확대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의약 효과성과 진료 가치에 대한 젊은 층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최근 미디어 환경에 맞춰 SNS 활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생들로 구성된 엠베서더팀을 운영하고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시각적 효과를 융합한 ‘인테그리티팀’을 통해 논문기반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젊은 층과 직접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특히 젊은세대에게 한의약의 가치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

●이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의정갈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곁을 지켜왔다. 한의학은 우리민족의 과학이자 문화이며 미래를 만들어 갈 의학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인 의학 접근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