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김민석 차관 주재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장 및 본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긴급 점검 회의를 16일 열었다.

올해 5월 기준 노사분규 건수는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0건)보다 2건 줄었으나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참여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등 9개 사업장에서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등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조선·완성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다.

또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이달 2일에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본부와 지방청이 한 팀이 돼 현장 중심의 조정·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 현장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 4대 금지수칙’인 △안전장치 해제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작동 중 기계 정비금지가 뿌리내려 일터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예방 활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