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 가능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고 있지만 ‘내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의 자녀 외교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회의를 열고 심 총장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심 총장은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에 심우정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자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윤석열 친위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 직전이었다. 통화 후 김건희는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선물 받았다”고 했다.

검찰이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해명 그대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일반적 통화였다면 왜 굳이 흔적이 남지 않는 비화폰을 썼느냐. 검찰 정책이나 행정이 도감청을 걱정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전례 없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 역시 검찰이 윤석열의 친위대였음을 방증하는 증거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신속히 수사하고 특검 역시 심우정 총장의 내란 가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등 소속 의원들은 전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찾아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현 서울고검장) 및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단장은 “심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계엄 비선)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청·법무부·특수본의 초기 수사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고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상 ‘석방 방조’로 봤다. 게다가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또한 심 총장의 지휘권 행사의 결과로 해석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냐”며 “심우정 검찰은 사법정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고 했다.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보석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소, 사실상 구속만기일인 오늘 26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구속만료 시한도 이달 말에서 내달 중순으로 다가와 순차적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 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더 이상 내란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며 “검찰은 지난 6개월간 늑장수사로 일관했고, 결국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심우정 총장이 임기가 남았다고 버티는 모양인데 심 총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