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15억원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소송 제기 30개월 만의 결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스템을 상대로 대표당사자 김 모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 소송 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오스템에서는 2021년 12월 당시 재무팀장 이 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건으로 2022년 1월 오스템 주식거래는 중단됐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같은 해 4월 거래는 재개됐지만 자사주 매입 등 주가부양 조치에도 가격은 급락했다.

김씨 등은 2022년 12월 오스템을 상대로 주주 손실을 보상하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 원고는 당시 오스템 사업고보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고 누락은 없다고 기재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2020년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오스템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우선 1억원을 청구했다.

피해자 범위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주식을 매수했다가 2022년 1월 3일~9월 5일 사이 매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으로 정했다.

김씨측은 “소송 허가신청 단계에서 집계한 피해자수는 1만6138명으로 만약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기간 오스템 주식을 매수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 모두가 1억원씩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본안소송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오스템측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2215억원이라는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한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결과는 기업의 공시 책임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근거가 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상장회사 허위공시, 회계부정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정됐다.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일반 소송과 달리 심사를 통해 법원의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본안소송이 진행된 것은 10여건밖에 되지 않는다.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씨모텍(상장폐지) 주주 185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2011년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냈지만 손해액의 10%인 14억5500만원을 주주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2020년 2월에 났다.

송 변호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빠른 시간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건을 줄이는 등 제도·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