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만든 통합놀이터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국회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과 함께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놀이터의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차별 없이 놀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장애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놀이터는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22년 한국 정부에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신중한 입장으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안전사고 우려와 과도한 규제 문제로 폐기됐다.

이날 토론에서 조성빈 조경작업소 울 대표는 “통합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공익인권 변호사는 “현행법상 통합놀이터는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놀이권을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찬우 백석대 교수,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 김남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국장, 모두순 보건복지부 과장, 김준형 국회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순 과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입법조사관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놀이시설 설치 시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 장애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놀이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태준 의원도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 통합과 배려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통합놀이터는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경험을 지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간”이라며 “포용과 공존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