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검찰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기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신설되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심 업무를 담당하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되는 국가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소속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며 수사처를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을 경계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수처 검사의 임기(적격심사 기간)를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7년 적용하고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수사관 정원 및 임기 확대, 행정 직원 정원 제한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