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역성장 극복이 최우선 과제”

2025-06-19 13:00:44 게재

중견련 정책과제 조사

82.7%로 압도적 의견

첨단기술 인프라구축 요구

중견기업의 82.7%가 ‘경제역성장 극복’을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1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중견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들은 이재명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1+2순위 중복)로 압도적(82.7%)으로 경제역성장 극복을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응(38.7%) △무역장벽 해소(35.3%) △사회분열 해소(33.3%) △지역소멸 완화(6.7%) △기후위기 대응(2.7%)이 뒤를 이었다.

경제·산업 분야 정책으로는 △신성장동력 발굴(57.3%) △민생 회복(55.3%) △규제 개혁(35.3%)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30.7%) △노동시장 개혁(21.3%) 순이었다.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에는 중복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가 72.0%로 가장 많았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35.3%)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34.7%) △갈라파고스 규제 폐지(34.0%) △규제총량제 강화(22.7%) 등의 순이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투자지원 확대(67.3%) △첨단 신산업(반도체, AI 등) 육성(64.7%)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 지원(44.0%)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66.0%)를 1위로 꼽있다.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45.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4.0%)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30.7%) △노사협력 강화’(21.3%)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환경 개선 정책으로는 △수출금융지원 강화(52.0%)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50.7%) △수출시장 다변화(36.7%) △현지 사업화 지원(33.3%) △수출입 물류 지원(26.0%)을 주문했다.

중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과제로는 △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구축(66.0%) △정책금융 등 자금지원(56.7%) △R&D 등 세제 지원(47.3%) △협력생태계 조성(36.0%)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28.7%) 등을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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