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 가격에 매입을 추진한다.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한지방 미분양 1만가구 정부가 사들인다 만큼 환매기간 안에 미분양 해소 노력을 하도록 해 지방 주택시장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 관련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다. 건설사는 준공 1년 이내 환매할 수 있으며 HUG로부터 되살 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더해 지불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환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HUG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공매 등을 통해 처분하게 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최대 2조4000억원으로 정부 재정 3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환매사업은 앞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 시행됐다. 당시 1만90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700여가구를 제외한 96.3%가 모두 환매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CR리츠 매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 등 방안은 가격 협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환매방식은 건설사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지방 미분양 적체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를 통해 초기 토지매입비용을 지원하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도 추진한다. 우수한 개발사업장에 앵커리츠가 토지매입시 총 사업비의 10~20%를 투자하고 인허가 뒤 본PF 대출시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본PF 단계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며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자본이) 없는 곳에 주게 되면 예산의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모럴해저드를 방저하기 위해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의 자기자본 확보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사와 2금융권 사업장에 특화된 전용 PF 대출보증도 신설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와 증권·보험·상호·저축 등 제2금융권이 대상이다.

보증심사 과정에서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해 우량 사업장 선별을 강화한다.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올해 4000억원을 포함해 내후년까지 총 2조원 규모를 공급하며 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전세임대 물량도 3000가구 늘린 4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도 2만7000명 더 지원한다. 1만㎡ 미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2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99억원을 투입해 초기 사업비 및 건설비도 지원한다.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는 “새정부 첫 추경안이 지방 건설사 살리기에만 촛점이 맞춰진 모양새”라며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공급대책마련도 조속히 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