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현안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IC)에서 광산나들목(11.2㎞) 구간 확장사업이 예산 문제로 올해 안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가 올해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이미 반영된 정부 예산마저 모두 감액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회복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면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50%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광주시가 올해 분담금 400억원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뤄졌다. 정부 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안 착공이 불가능해진다.

상습 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지난 2015년 확정됐다. 당시 정부와 광주시는 확장 구간이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도심구간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2029년 완공 예정인 이 공사는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며, 전체 사업비는 당시 2762억원이었다.

하지만 주민 민원에 따른 방음벽(6.6km, 3400억원)과 용봉IC 진입로 설치 등으로 공사비가 지난 2023년 79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와 광주시는 공사비 증액에도 추진 의지를 보여 지난해 5월 시공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착공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분담금 367억원을 확보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467억원(미지급금 100억원 포함) 중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할 설계비 67억원만 반영했다. 게다가 설계비 지급마저 미룬 채 정치권을 통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와 정치권 요구를 수용할 경우 2015년 합의를 깨는 선례를 남기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때문에 수용을 거부한 채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초강수를 두게 됐다. 광주시 요청에 따라 국비 전환 등을 추진했던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이번 주 상임위 심의를 통해 감액된 예산을 최대한 살려 볼 계획”이라며 “광주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급해진 광주시는 정부 부담 상향과 함께 정부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20년 분납하는 방식을 타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공사비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주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전액 국비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