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은 언제? 이 대통령, 나토 불참 후 몰아치는 숙제
대통령실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 고심 끝 결정
23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며 국내외 현안 챙길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태 파트너국과 특별회동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의 급격한 악화로 국내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직접 참석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나토 불참까지 이어지면서 언제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3일 오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내외 현안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그 외 주요 비서관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킥오프 모임의 성격”이라면서 “두루 현안을 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현안이 많이 쌓여있는 만큼 각종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지시 사항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최근 중동 정세가 심상치않은 만큼 관련 내용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전격 결정하게 된 이유도 중동 정세의 급변이었다. 2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운 탓에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정부 인사가 대참할지는 23일 오전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고심 끝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를 놓고 비판적인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이 지난 3년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관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권교체 후 이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 ‘의미 있는 부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불발에 이어, 이번 나토 불참으로 다시 한번 차단됐다는 점에서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와중에 나토 정상회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간 특별회동이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나토는 정상회의 일정을 알리는 홈페이지에 25일(현지시간) 오후 2시반에 해당 일정을 공지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은 “나토 불참 결정 전에 대통령실이 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상당한 불찰”이라면서 “외교부가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 미비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토 불참 결정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 참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거냐”면서 ‘고의패싱’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해당 일정에는) IP4라고 쓰여 있지 않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회동이 열릴 가능성을 다룬 외신보도에 대해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