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정부에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비금융업 진출 등 각종 규제완화도 요구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보고서에서 ‘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지난해만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2조9942억원을 출연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율성을 키우려면 전문적인 기관으로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공사는 직접 또는 간접 대출은 물론 신용보증과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해 프랑스(12.9%)와 일본(9.5%), 미국(6.1%) 등 주요국에 비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밀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은행연합회는 보고서에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보고서는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제약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핀테크 관련 투자가이드라인에서도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을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ICT) 등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인정해 달라고 했다. 산업별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적인 업무와 자회사 소유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금융과 시너지 효과가 큰 △유통 △운수 △여행업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디자인 등의 산업을 우선 허용 업종으로 들었다.

은행권은 그동안 경쟁 상대인 대형 IT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는 데 반해, 은행은 손발이 묶여 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은행권의 숙원사업인 투자일임업 허용도 담았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은행권은 “우선 공모펀드 및 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풀어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