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 여야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김정재·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정부가 2025년도 2차 추경안에서 영일만 대교 예산 18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지역숙원사업 예산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용돈(민생지원금)으로 돌려 쓰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 정치권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회와 남구·울릉지역위원회는 26일 “윤석열정부가 경제성확보 대안노선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해 늦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당 국회의원일 때 해결하지 못하고 야당이 되자마자 사업이 무산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입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영일만 앞바다를 횡단하는 사업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했다.

2013년 11월 박근혜정부에서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영일만 구간을 제외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2016년과 2017년 처음으로 국비 2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불용처리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문재인정부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는 2021년 국회가 요구해 편성된 20억원 가운데 타당성조사비 5억4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정부안에 313억원(도로공사 188억원 포함), 2024년 1350억원(도공 810억원) 등을 넣었지만,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다. 2025년에는 국회가 대폭 증액편성했다. 국비 1821억원, 도공 2732억원 등 4553억원이다. 국비는 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 등이다.

지금은 2년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다 포항지역 내부에서도 노선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이 분분해 예산 집행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기존 횡단노선 이외 노선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재·이상휘 두 국회의원의 입장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산서에만 선심성으로 올려놓은 꼴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예산은 불용이나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노선을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끝내 올해 삭감된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최소한 내년 초에는 턴키방식(설계 시공 동시발주)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