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 창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지자체장 등 경영책임자의 처벌 위주로 구성된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중대산업재해에 비해 중대시민재해는 법적 의무의 모호성과 지자체의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와 달리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초한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실제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점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제도적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예산 확대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 창구 상설화 △중대시민재해 데이터기반 정책설계가 가능하도록 자체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이다. 더불어 정부는 형식적 처벌강화에서 벗어나 실질적 예방과 자원 확충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히 제도의 운영실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중심의 구조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는 서류 중심의 관리 틀에서 벗어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