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 3건 중 1건은 토목건설이 뒤따르는 지역개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형 개발공약들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나온 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124건 중 38건(30.65%),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 공약이었다.

권역별 개발공약의 비중도 양당이 엇비슷했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 수도권이 29건 중 10건(34.48%), 충청권이 26건 중 8건(30.77%), 영남권이 34건 중 10건(29.41%), 강원 제주가 14건 중 2건(14.29%)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이 109건 중 40건(36.70%), 영남권이 116건 중 34건(29.31%), 호남권이 87건 중 24건(27.59%), 강원 제주가 47건 중 13건(27.66%) 순이었다.

지난 대선 때와 판박이인 ‘재탕’공약의 비중은 민주당이 38건 중 21건(55.26%), 국민의힘이 155건 중 27건(17.42%)이었다.

양당은 대부분의 개발공약을 지자체 숙원사업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양당 공약 간 유사성도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철도 지하화 △부산 광역교통망 △인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GTX 확충 △전남 초광역교통망 등은 양당 모두의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탕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실현 단계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핵심 쟁점 등을 따져봤을 때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철도지하화의 경우 사업비 25조원 이상이지만 예타를 실시하지 않고, 재원조달은 공사채와 개발이익 활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부산 경부선 지하화 공약은 일부 구간만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 확보 계획이 없었다. 인천 경인철도·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철도 부문이 예타 탈락 상태였으며, 세종 CTX(대전-세종-충북 연결 철도) 건설은 예타 중단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경기 GTX 확충도 일부 노선만 예타를 통과한 상태고, 경남 부울경 GTX는 총사업계획·주체·재원 모두 미정인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슬로건형 개발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반복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는 불투명하고, 국가·지방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며, 공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며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기재 법제화 △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