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의 3가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들이 임명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바야흐로 ‘특검의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각종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내란동조자들까지 포함한 내란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세 특검 중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가장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측이 갖가지 특혜성 법적논리들을 동원한 법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사 초기단계부터 소환날짜나 소환방식, 수사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특검소환을 요구하면서 공개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며 버틴다든가, 1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측이 ‘체포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불법체포를 지휘했던 경찰관이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든가, 2차 소환과 관련해서도 하루 연기까지 해준 지난 1일의 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등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특검 수사에도 헌법상 평등원칙 지켜져야

김건희씨가 특검수사를 대하는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한 후 김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준수하는 ‘정당한 절차’라는 조건을 달았다. ‘피의자 인권’을 내세운 것이다. 아직도 자신이 검사실이 아닌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한 검사들에 의해 황제조사를 받던 영부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까?

주지하듯이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역설적이게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하면서 강조했던 조항이다. 이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란 사법부에 의한 법의 적용을 필두로 행정부에 의한 법의 집행뿐만 아니라 심지어 입법부에 의한 법의 제정도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검수사는 특검법이라는 법의 집행절차이이므로 특검수사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평등’이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검의 수사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은 평등 위반이 아니지만,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서 평등 위반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의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민간인이 되었다.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하며, 특검수사에 있어서는 내란죄나 뇌물죄 등 중범죄의 피의자 신분인 일반 국민일 뿐이다. 그런데 겉으로는 당당하게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온갖 법기술들을 동원하고 특혜를 요구한다.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이나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이런 특혜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일반 국민과 똑같은 국민 윤석열·김건희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최소한 유감표명도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의 내란특검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취재진 질문에 대답도 없었다. 이명박 박근혜 등 검찰에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들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사과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특검 사무실 앞의 공개적인 대국민사과가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그래도 한때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인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수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