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음성으로 가능
2025-07-02 13:00:02 게재
은평구 인공지능 활용
서울 은평구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서류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은평구는 ‘인공지능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은평구는 과태료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주저하는 고령자와 외국인 장애인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고안했다. 구는 “이들 주민들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지원했다. 구는 신청인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없앴다.
해당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녹번동 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법원 이의신청 절차 전반을 개선하고 다양한 민원 분야에 음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