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NSC 주재 이 대통령…“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노력”
“남북간 평화공존이 안보 위한 현실·실용적 선택지”
한미 관세·안보 이슈에 “국익 위한 방법 모색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NSC 전체회의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남북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적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 간 대화망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남북 간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끊어진 상태다.
다만 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일부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전단 살포를 금지하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전날 무사히 돌려보내기도 했다.
최근 가장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인 한미 관세 협상 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이슈가 다뤄졌는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한미동맹 관련된 점검, 점검 이후에 확인할 내용들은 다뤄질 만큼 다뤄졌다”면서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미국에서 돌아온 후 관련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안을 중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시작해 2시간 10분 가량 다소 긴 시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NSC는 주로 위기 발생 등 긴급 상황의 경우 소집해 왔으나 올해 하반기 예상 주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제적으로 개최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에방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두희 국방부 장관대행,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이동수 국가정보원 1차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