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것”이라면서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송참사뿐 아니라 세월호·이태원·무안여객기 참사 등 4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참사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에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해선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 등에 대해서도 재차 걱정하며 “폭염에 또 비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역대 최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폭염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6건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12.3불법계엄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계엄선포의 요건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석하지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더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