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장애인 노인 등 국가정책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철웅(사진·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은 각종 체육·문화 강좌에 눈길을 돌렸다. 입소문이 난 강좌의 경우 강사가 일부 수강생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게 아니라 수강료 일부를 수익으로 하는 사업소득자인 ‘비율제 강사’ 이야기다.

도봉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소속 비율제 체육강사만 99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입은 수강료에 기반한다. 통상 공단과 5대 5 혹은 6대 4 등 비율로 나눠 받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손해다. 강 의원은 “월 수강료가 4만원인 축구교실을 예로 들면 두자녀 이상 가정 다둥이에게 50%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강사 몫은 2만원이 아니라 1만원으로 줄어든다”며 “다둥이와 외동 아이가 수강 신청을 한다면 강사가 누구를 선호하겠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 할인 대상이 꾸준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다둥이만 해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됐고 노인 보훈대상자에 이어 최근에는 자원봉사자 등도 혜택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공공은 주민 혜택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내해야 하지만 강사 개인에게 같은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구정질문까지 이어간 결과 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반기 중 비율제 체육강사에게 총 1억2000만원 규모 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사는 수입 손실분뿐 아니라 회원이 카드로 결제했을 때 나눠 부담하던 수수료까지 지원받는다.

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아 법제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의회 첫 청년 인턴이 함께 작업 중이다. 강철웅 도봉구의원은 “도봉구는 내년부터 본 예산에 편성해 지원하겠지만 비율제 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공통의 문제”라며 “궁극적으로는 할인 정책을 도입한 정부 등에서 예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