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60%를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최소 3개월은 밀월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면도 있다. 유사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분기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1%에 달했다(한국갤럽 조사).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을 지명했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마쳤다. 이들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진숙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선에서 인사를 마무리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은 늘 벌어진다. 이명박정부 내각 1기는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출신에 집중된 인사로 인해 소위 ‘고소영 내각’이라는 유행어가 회자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는 독단적인 불통과 코드인사로 인해 내정자 6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내각을 구성하면서 대선 때 공약한 5대 인사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춰볼 때 현 정부의 인사 논란이 향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결과, 지지도에 강한 영향 미쳐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당연히 경제정책의 결과가 대통령 평가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여당과 정부는 경기침체가 지난 정부의 무능과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 때문이라고 탓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경제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통상정책 타협 및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우리 정부의 의사만으로 해결하기 버거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 구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지도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 대통령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이 야당과 관계 개선을 모색할지 의구심이 상당하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유례없이 많은 탄핵발의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헌법파괴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 요구와 관련 법안 추진을 주장한다. 아울러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야당과 협력적 자세를 보이더라도 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힘을 얻을 것이다.

조만간 대북관계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웠던 윤석열정부와 달리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색깔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정확한 기조를 조속히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역시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민주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추석까지 3개월 이내에 개혁을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법관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전광석화로 완수하려는 것은 경솔한 시도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야당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에서는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지난 정부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검의 대상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로 확대되면서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특검에 거리를 두고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프레임에 빠져 미래지향적 국정운영에 소홀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는 주로 양적인 지지수준 측정에 집중한다. 무당파와 중도적 이념의 국민이 대통령 업무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 지지자들 덕분에 당선이 되었지만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만족할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한다 해도 이전 정권처럼 지지자들만의 배타적 지지 덕분이라면 국민통합이라는 목표는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