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국민·의료계 공감 의료개혁 추진”
“환자·의사단체 만나겠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환자단체를 먼저, 이어서 의사단체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22일 정 장관은 취임사 등에서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혜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장관은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련시켜야 하는 병원, 수련받아야 하는 전공의, 먼저 복귀한 전공의 등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의료 사고에 대한 부분은 이전 정부 의료 개혁 방안에서도 계속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라며 “의료인과 국민을 다 보호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수련연속성 관련해서 정 장관은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다르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면서 “좋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의료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중증질환연합회나 희귀질환 환자분들의 연합회, 단체를 먼저 만나 뵙고 의료계 인사들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