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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는 남북간 우호적 반응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와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탄으로 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중단과 대북·대남 방송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으로 전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하나원 프로그램 개편 등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 없이 접경지역에서 진행하던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의미한 (대북·대남) 방송이나 (대북 전단·오물) 풍선 등은 악화하던 남북관계가 훨씬 더 나아진 상황과 발맞춘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일방적인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대북 방송 중단을 놓고 우리나라와 ‘적대적 2국가’ 관계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북한이 호의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남·대북방송은 체제대결의 상징”이라며 대북방송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와 북한은 체제와 역량에서 비교가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우리와)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하게 안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고조 완화하는 게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으로 이재명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개별 북한 관광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수 자료’로 분류해 국내에 비공개했던 북한 만화, 영화 등 자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대남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위협 탐지와 조기경보 및 우리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민변 출신의 국정원 감찰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모신 것”이라며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모두 민변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비상계엄사태 관련자를 조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이후) 과거에 1급 전원 대기 발령하기도 한 적 있고, 이걸 바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고리를 끊으려는 것 같다”며 “국정원을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조직’으로 만들 것이고, 조직을 동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휘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