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과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가균형발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양수산부에 맡겼다.

24일 취임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오후 부산에서 열린 ‘2025 지역경제 기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에서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해수부가 이재명정부가 부여한 ‘특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산업부는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특별법으로 지원 = 현재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해수부 기능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에는 현행 19개 부처 중 18번째 순서로 해수부가 등장한다. 예산도 정부 전체 예산의 1% 수준이다. 1996년 김영삼정부에서 신설된 후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할·해체된 해수부는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했지만 세월호참사(2014년) 한진해운 파산(2017년)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계속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새정부는 해수부에 새로운 성장동력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야당도 차츰 호응하고 있다.

해수부의 새로운 역할은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부각됐다.

전 장관은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에) 행정 산업 사법 금융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그 첫 단추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북극항로 준비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방향성에 대해 부정하지 못했다.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의 반대 없이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 사이 곽규택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해수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했다.

이들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 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의 목적은 “해수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극항로 준비를 위한 특별법을 두 가지 발의한 상태다. 주철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인은 6월, 문대림 의원 등 31인은 3월 각각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과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특별법안은 모두 해수부 장관에게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하고, 북극항로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46명은 지난달 동남투자은행 설립·운영을 위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동남투자은행 설립은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 하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특별법도 북극항로 준비를 위한 특별법들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을 호명하며 “북극항로특별법과 글로벌허브특별법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는 것을 부산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면서 바뀔 해수부 모습에 관심 집중 = 전 장관은 중앙정부부처를 하나만 옮기면서 발생할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는 항만 조선 해운 관련 세계적인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창원 울산 포항 등 배후도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단지도 마련돼 있는 데다 대학 등 인재양성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해수부 부산 이전 △HMM 등 해운기업 부산 유치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부산 유치 등 4가지 패키지를 추가하고 행정 사법 산업 금융 기능을 고도로 집적해 시너지효과를 내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여수 광양 거제 부산 울산 포항을 포괄하는 남부권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전 장관이 밝힌 구상대로 이들을 총괄하는 행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관건은 빠른 시간 안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로 집중된다.

전 장관은 정책콘퍼런스에서 “5년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해수부 이전, 동남투자은행 신설, 해사법원 유치, HMM 등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장관들까지 함께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해수부로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우리들 믿음”이라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