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내겠다”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의정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의정 성과와 관련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장이 내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그는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11곳에서 정책정담회를 열었다.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김 의장도 직접 참여했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김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향후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무엇보다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과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