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6일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농가부채 급증·농촌 소멸 등 그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는 그 방향과 원칙을 국민 앞에 명확히 하고, 농업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통상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출발은 국민의 삶과 식탁을 지키는 데서 비롯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민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와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