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내부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려는 상황에서 다시 부자감세안을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어도 배당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미 박근혜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확인된 데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법인세 인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세수를 되돌리는 것, 원상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일 경우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는다. 배당세를 별도로 떼어 과세하면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로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배당 30조원 중 소득상위 0.1%가 절반에 가까운 46%(13조8000억원)를 가져갔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원이었다. 하위 50%의 배당소득은 1인당 1만2000원에 그쳤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한국공학대 교수)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박근혜정부때 시행했다가 세수만 감소하고 배당확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와 폐기됐다”며 “배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현금흐름,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곧바로 배당 확대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신 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장이 보수진영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과 비슷하다고 봤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가 오히려 심각한 세수 부족의 문제만 발생시키고 기대했던 경제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게다가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의 큰 맥락인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상화’와도 방향이 거꾸로 가는 모양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대변인은 “지난 정부 때 세수 부족, 세입구조조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서, 이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세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다시 만드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일각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가부양책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민주당 모 재선의원은 “세금부담을 줄여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등의 방안은 일시적”이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을 시절에 윤석열정부와 보조를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선 데부터 과세 원칙이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