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무력화된 가운데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같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양곡관리법 등 합의가 가능한 경우엔 한발 물러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통상협상 결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농민들의 반발이 커 계획대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은 가격안정제 등에 대한 이론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아 계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합의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점을 찾았고 전체회의에 올려놨다. 다만 가격안정제 등 주요 쟁점들이 농안법에 몰려 있어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수산물 개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심’이 크게 요통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단독 통과’라는 무리수를 둘지 주목된다. 당초 가격안정제는 양곡관리법에 포함된 내용이었지만 농안법에 담기로 거대양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정했고, 이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전농)과 함께 ‘한미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와 ‘양곡관리법·농안법 후퇴 저지’ ‘농산물 공정가격 쟁취’를 내걸고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민주당 주도로 뛰어 넘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 활동 방해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양곡관리법 등을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재계, 농민, 노동자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예정대로 밀어붙일지는 의문이다.

오는 1일로 예고돼 있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으로 기업, 농민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후폭퐁이 여당에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전 세계가 통상 전쟁에 돌입하고 관세 협상에 국운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은 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불법봉투법’과 한국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더 센 나쁜 상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