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찬대 “영풍 석포제련소 해결”
“대통령 공약, 당에서 최선”
김성환 환경장관 “이전 검토”
영풍 “하천 오염 사실무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30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 구성된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두 후보는 지난 29일 대책위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공식 서면답변에서 환경 문제 해결과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낙동강 살리기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국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정운영과제 및 정부 정책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입법, 예산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에 대해서 그는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후속조치에 필요한 제반사안과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적시에 파악해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의 타당성 검토와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금속 유출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계해 국가 차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당내 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 문제가 낙동강 최상류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는 사실상 이전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가 제련소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든 만큼 기업과 지자체가 상의해서 이전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직원 일자리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하고 최근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경북 봉화군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여년 넘게 중금속 유출 등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여 있다.
관련기관의 행정제재와 검찰 기소 등이 이뤄졌지만 회사의 법적 대응, 대체부지 문제, 일부 지역주민 이전 반대, 정부와 지자체 의견대립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환경관련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 회사측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지난 11일 대책위와 일부 민주당 의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영풍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들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