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및 유심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제재 발표 시기 및 과징금 규모에 촉각이 모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이르면 8월 중 SKT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 액수를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액은 1000억원 단위가 점쳐진다.

앞서 올해 4월 29일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보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가 각각 올해 10·9월까지인 만큼 그 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업자의 전체 매출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T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약 17조9410억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최대 5382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다만 전체 매출액 중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규정도 적용해야 한다. 전체 매출에서 SK브로드밴드 몫을 제외한다면 같은 해 매출은 12조7740억원, 과징금은 3000억원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위반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을 얼마나 발라낼 것이냐를 놓고 개보위와 SKT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개보위가 국내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 액수 가운데는 2024년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4196만원이 가장 크다.

같은 통신업계에서는 KT가 2014년 해킹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LGU+가 2023년 같은 사고로 과징금 68억원, 과태료 27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KT의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21년 승소했다.

업계에서는 개보위가 8월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전례에 비해 기간이 짧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역대 유사 사건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기간이 최소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개월은 ‘졸속’ 논란이 일 수도 있다”며 “KT처럼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조치의 실효성도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액을 놓고도 “액수가 너무 커지면 업체들이 오히려 사고사실을 숨기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SKT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개보위가 꼼꼼하고 성실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께 불편과 불안을 끼친 데 죄송한 마음으로 (개보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