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퇴임기념 판례집 출간
2025-07-31 16:38:41 게재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 사진)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지난 25일 펴냈다.
이 책엔 6년간의 임기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107건의 결정문(판례)이 실렸다. 낙태죄 처벌위헌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사건처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건 등이 수록됐다.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사건, 기후변화 대처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사건 등도 있다.
충남 홍성 태생인 이 전 재판관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이재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