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빼면 국가부채보다 적어 사실상 역자산(마이너스 자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운영수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손실이 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내년엔 법으로 규정된 국민연금충당부채까지 떠안을 수도 있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3218조4000억원, 국가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이다. 국가 자산은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9%인 209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라 178조1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채는 3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 증가와 82조7000억원 규모의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 증가로 전년대비 6.0%인 146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연금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연금충당부채는 결산일 기준으로 재직자, 연금수급자에게 미래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장래 추정 보수와 추정 근무기간 등의 가정을 반영,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같은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의 부채까지 고려한 국가 부채는 2015년 12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10년 만에 129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GDP대비 74.4%에서 101.1%로 26.7%p나 뛰어 올랐다.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 건 2022년이었다. 연금충당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1312조9000억원으로 배 가까이(99.0%) 증가했다.

반면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에 556조5000억원에서 1141조2000억원으로 584조6000억원 늘었다. GDP대비 비중은 32.0%에서 44.6%로 12.7%p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연금충당 부채 부담을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충당 부채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 1052조3000억원과 군인연금충당부채 260조6000억원을 더한 것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처우개선율 상승, 평균 퇴직률 하락, 유족연금 승계율과 기준소득월액 상승 등으로 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민연금충당부채가 국가재무제표에 추가되면 연금충당 부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자산 중 1105조40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제외하면 지난해의 국가 순자산은 마이너스 472조7000억원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산에만 포함돼 있고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가 부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소희 예산분석관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 지급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실질적인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26년부터 국민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국가부채는 규모가 현재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국가채무 중심의 재정건전성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