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회보험 등 정부가 받지 못한 미수채권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결국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단기 미수채권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전년 99조원보다 8조2000억원이 늘었다. 단기미수채권은 지난해 92조8000억원으로 전년 83조9000억원에 비해 10.6%인 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수채권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미수 채권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부담금, 제재금, 사회보험, 연금, 보험, 이자 등으로 회수일이 1년 이하일 경우 단기미수채권,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한다.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52조9000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9.4%에 이른다. 이는 국가가 2024년말 기준으로 미수채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액에 대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엔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46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7.3%였다.

게다가 회수불가 미수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미수채권이 8조1000억원 늘었고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은 6조1000억원 증가했다. 회수불가 채권 비중도 2.1%p 뛰었다.

미수채권중 국세가 7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미수채권 중에서는 69.2%인 10조원이 국세다. 특히 지난해 단기 미수국세는 2023년 59조4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의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79.2%로 가장 높다. 금융위원회의 미수채권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케이알앤씨(KR&C)에 장기융자하고 있는 14조2815억원에 대한 미수 이자수익 1조1028억원이 대부분으로 이를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이은경 과장은 “미수채권이 쌓이면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회수가능가액 기준의 미수채권 규모가 원금 규모만큼 증가하지 못해 국가 재정활동의 주된 재원인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채권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수입의 확대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확보,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미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