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경제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락했다. 향후 실무협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구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를 계획했다. 그러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국내 언론은 “한미 관세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나흘간 워싱턴DC에 머물며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팀 앞에는 본격적인 ‘숙제 보따리’가 널려 있다. 이달부터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겨야 해서다.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의 얼개를 풀어야 하고 폭염물가 등 산적한 현안에도 해답을 내놔야 한다.

◆‘진짜성장’ 구체적 로드맵 내놔야 =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에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하순, 예산안 발표는 8월말~9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하순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성장전략(가칭)이란 제목으로 이재명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 나온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이 포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0%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진짜 성장’의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제안했는데, 늦지 않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냐는 게 정부 안팎의 기대다.

이와 관련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된다. 종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첫 예산안 내용 주목 =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원) 기준으로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하더라도 7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미 총지출이 700조원을 넘어선 게 부담이다. 1차(13조8000억원), 2차(16조2000억원) 추경으로 올해 들어서만 지출이 30조원 불어났다. 본예산 대비로, 총지출을 30조원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셈이다.

정부가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당장의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국가부채를 관리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두마리 토끼잡기’의 과제를 안게 됐다.

이밖에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문제, ‘혁신’ 기조의 조직문화 개선 등은 구 부총리가 부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안이 그려질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적인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한미 협상의 디테일은 이달 중으로 추진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구 부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진짜성장’ 전략 구심점은? = 구윤철 경제팀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주요 회의체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성장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성장전략TF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다. 기재부는 주요 안건과 참석자 범위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기재부는 성장전략TF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관세 협상에 따른 영향, 기업들의 투자 문제 등이 성장전략TF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들도 성장전략TF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전략TF 가동은 최근 저성장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다.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만들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과의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회의체는 회의 주기와 참석자 범위 등이 별도로 규정된 상설 회의체다.

역대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체를 가동했다. 박근혜정부는 수출진흥회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2013년 부활시켰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다. 문재인정부의 기재부는 과거 비공식회의의 대명사였던 ‘녹실회의’를 관계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개최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용했다. 회의체 이름에서 ‘비상’이라는 단어는 2년 동안 유지했다. 또다른 비공식회의의 대명사였던 ‘서별관 회의’는 이른바 F4회의로 사실상 정례화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