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과 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가 하면 관세 부담이 커진 산업 현장을 찾는 등 정부 여당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관세 적용을 받게 된 자동차업계의 애로사항과 대응방안 등을 듣기 위해 6일 오전 지도부가 울산 현대자동차를 찾았다. 기존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된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현장을 방문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이 잘됐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마 피눈물 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때까지는 2.5%의 일본이나 경쟁국가 EU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15% 관세를 두들겨 맞으며 다같이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기에 설상가상 상법이나 노조법도 있고 이전부터 문제돼온 주 52시간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모두 반기업법들”이라면서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수적 열세, 중과부적으로 기업을 힘들게 하는 법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 “(법안 처리 시점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자동차 관세 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어 관세 리스크 관련 대여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이 법안들이 ‘반시장·반기업 악법’이라는 여론전을 폈다.

이 간담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2차 개정안, 일명 ‘더 센’ 상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에 기업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서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