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과 지자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6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차 광주광역시를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광주광역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해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이라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정 장관의 현장방문을 계기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내년 통합돌봄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막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 현장을 살펴보는 모습이 여간 반갑지 않다.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다.

통합돌봄사업은 앞선 정부들의 국정과제를 이어받은 사업이다. 앞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십상인 한국 정치현실에서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지방소멸시대 상황에서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의 성과는 복지부 통합돌봄TF-추진단-지원단 담당 직원들, 선도사업에 뛰어든 12개 지자체 단체장과 공무원들, 해당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지역민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졌다.

참여 지자체도 13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된다. 이들 지자체도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대비한 ‘예산과 지자체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12곳 선도지역뿐 아니라 예산지원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 사업이 돼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은 기존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돌봄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것에서 지역별로 부족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돼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들의 지역 거주생활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은 서비스-인프라가 부족하니 천천히 시행하자’는 발상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

김규철 정책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