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동안 지속한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고 있다. 사직전공의 상당수는 9월 복귀할 전망이다.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계속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는 곧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7일 확정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사직하고 몇차례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에도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는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의 18.7%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나 복귀할지 미정이지만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1년 6개월 만에 끝나게 된다.

의대생들도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정부의 복학 허용에 맞춰 학교로 복귀했다.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논의를 지속한다. 전공의들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전공의들을 위한 휴직제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진료지원 간호사(PA) 확대 등으로 병원 내의 전공의 의존도도 낮아진 상태라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할 적기이기도 하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또 다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구성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된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이뤄진 수급추계위원회는 곧 첫 회의를 열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의대증원과 이어질 수 있어 추계 결과에 벌써부터 주목된다.

새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도 9월 출범한다.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되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는 공론의 장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