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취임 후 현장정책 잰걸음

2025-08-08 13:00:05 게재

소상공인 재난 대응체계

수출환경·기술탈취 논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장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취임 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과 만나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정책방향으로 밝힌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중소벤처기업의 진짜성장’을 실천하는 발걸음이다. 소상공인 분야 현잔소통은 7월 30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논의는 8월 1일 시작됐다.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한 장관은 소상공인과 두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의제는 재난관리 대응이다. 화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에 대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충한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재해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시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면 현장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제안했다.

마포시장의 ‘화재순찰로봇’을 통한 재난예방 모범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 상반기부터 마포 농수산시장에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탑재한 화재순찰로봇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 소방본부는 전주 남부시장과 함께 ‘지능형출동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능형출동시스템은 전통시장과 같은 복잡한 지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지도 기반 출동안내시스템이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폭염대비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설비 지원 △재난피해 전통시장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상인 대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 등이다.

6일에는 6일 경기 광주소재 물류센터에서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는 ‘관세와 수출’이었다.

수출중소기업들은 수출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브람스생활건강은 2년 간 글로벌기업과 협력해 미국 수출용 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문제로 프로젝트가 최근에 중단됐다.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겪는 관세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정보를 적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건의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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