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의안 심의 준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 후 공개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집행유예형을 받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윤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측근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의 사면일 때”라며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다. 여야로 따지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조 국 사태’라고 불릴 만큼 국민적 논쟁이 거셌던 사안의 중심 인물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해준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친위대 사면’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라면서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 고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통합 정치,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보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데 대해선 “민생경제 회복의 의지와 국민 대통합의 의지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정부의 초기 출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여러 수치로 보여주는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견고히 잘 보되, 잘 반영하고 있는 민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 데 대해 “역대 최고 규모”라면서 “민생 회복 사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서민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에 두고 행정제재나 5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신용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신용사면같은 것들이 이뤄졌다”면서 “개개의 어떤 경제인 사면보다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을 위한 부분의 사면이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