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명령 이행의지 있나?

2025-08-13 10:49:01 게재

이행률 제자리걸음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을 둘러싼 환경단체와 지역 시민사회 문제 제기와 함께 제련소 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풍 측은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실제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은 당국이 부과한 이행 완료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매우 저조한 수준에서 답보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북 봉화군청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의 올 6월 말 기준 토양정화 이행률은 정화를 해야할 면적을 기준으로 16.0%로 올해 초와 비교해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대상 면적 4만7169㎡ 가운데 불과 7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졌다. 토량 기준으로 봤을때도 18만2950㎥ 중 9만5245㎥만 정화가 이뤄졌다.

제2공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대상면적 3만5617㎡ 중 불과 1544㎡에 대해서만 정화가 이뤄지면서 이행률은 4.3%에 불과했다. 토량기준 이행률 역시 올해 2월에 비교해 17%에서 17.5%로 0.5%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12만4330㎥ 가운데 2만1793㎥만 정화가 진행됐다.

이같은 결과가 공개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즉 4년 전에 당국이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이행 완료기한인 올 6월 30일까지도 진척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풍 측의 이행의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마저도 미이행과 소송, 재부과 등을 이어가며 오랜 기간 이행을 늦춰온 터라 당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주장이다.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7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 의결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정화 책임자로서 토양 정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양 정화의 범위와 예상소요금액 등에 대해 전문 기관 등을 통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정석용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