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각 인선 마무리…“검증 강도 세졌다”
‘낙마’ 이진숙·강선우 후임에 최교진·원민경 발탁
‘검증항목 공개’ 요구에 “질문 불필요하게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1기 조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 후 약 3주 만에 새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번엔 낙마를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교육·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과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는 1기 조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재가까지 짧게는 3주, 길게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곤 했다.
그 외에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됐다. 국가교육위원장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엔 김 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교육·여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가장큰 관심 포인트는 검증 공세 대처다. ‘논문표절 의혹’과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한 기존 후보자들의 그림자가 여전히 짙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낙마 사태 당시 “한 번 후보자가 드랍(낙마)하면 그 다음 후보자를 찾는 건 두 배 세 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두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던 점도 부담이다. 당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본다”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여가부 장관 등의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집중하고 있고,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봤다”면서 “검증의 강도가 더 세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추천경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듣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서도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검증항목에 따라서 또 다른 질문이 불필요하게 이야기가 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추천자와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검증 기준과 결과도 국민이나 국회와 공유되지 않아서 인사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추천경로 및 인사배제 기준, 검증항목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당시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해 보면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관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조달청장에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수도권 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명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