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추진한다. 9월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간병비 축소 등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와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9월 중에 출범하고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는 산하 전문위 통해 △과제 신속 정책화 △가칭시민패널 △온라인 플랫폼 등 통해 국민의 참여·소통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국고 지원율은 14.4%로 법정지원율(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 대비 미달한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한다.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 보상체계로 개편한다.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구축, 기관 규모에 따른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를 성과보상제로 전환한다. 1단계로 상급종합·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분리한다. 2단계로 성과보상제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새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집약된다.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보장을 강화하며 필요인력을 육성한다. 그리고 소아 응급의료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거점병원으로 역량·역할 강화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인력·장비 등 지원 확대, 공공병원 없는 곳 지방의료원 신축 등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역수가 도입,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등을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신설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수련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다기관 협력수련체계를 갖추고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한다. 그리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를 확립한다.

한편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 4월 기준 34%에서 2030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간병인력 전문성을 높인다.

비급여 부담을 줄인다.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는 가격·급여기준 설정·관리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부담도 줄인다. 산정특례 질환 확대하고 희귀질환 의약품 보험급여 신속 등재 등을 지원한다.

◆ 일차의료 강화,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았던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건강관리 체계 강화가 주목된다.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산하고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확대한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의사·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2024년 12월 기준 의과 993개소, 한의과 2639개소가 참여했다.

지역기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하고 통합돌봄기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강화, 소아비만 등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하고 농어촌 중심 재택의료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소아비만 의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지원대상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한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등 대폭 확대하고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 등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은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만든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