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지율↓“일시적”…야당 땐 “국민의 평가”
국힘, 당사 압수수색에 “야당 탄압”
2022년 “결백하면 문 열라” 주장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배경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여권에선 급격한 하락에 우려감을 나타내면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며 두둔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평가”라며 여당을 몰아세우던 자세와는 정반대 태도다. 여당 시절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되자 “야당 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나타났다(내일신문 8월18일자 1면 보도.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고공행진을 하던 여당 지지율이 야당과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 6월 출범 후 상승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두달 만에 반전된 것을 넘어 하락세를 보이자 ‘민심이 바뀐 것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집권 초반 여권에 대한 지지율은 개혁작업의 동력이면서 결과물이다. 여권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단기적이고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장기적 계획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잘해 나가면 지지율은 언제나 반등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일부의 쏠림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만간 회복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 대한 3대특검이 속도전을 벌이고,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 여부를 놓고 논쟁 중이다. 정국 주도권이 온전히 여권에 넘어와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장 등 당 고문단이 개혁작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대야관계의 변화를 주문했지만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강경일변도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에 보였던 입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23년 6월 이후 윤석열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지율은 단순 인기가 아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라며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태도도 여당 시절과 대비된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18일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 13일에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에도 당 반발로 대치 끝에 철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달아 의원총회를 열고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그러나 여당이던 시절 국민의힘은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공세를 폈었다.
2022년 10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하려 한 것에 대해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뭐냐”면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대변인 논평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돼 법원이 발부한 것인데 민주당의 집행거부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