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천기술 보유를 주장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원전 수출이 수익성 낮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를 불공정 계약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특히 일부에선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첫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수출 전반에 수익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원천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수출시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50년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는지 검증을 통과해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했다.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합의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0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과 정부는 당초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진행해 지난 1월 “양측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한다”며 합의를 선언했다.

당시 양측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불공정 계약의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과 한수원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뒤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왔던 협정의 민낯은 웨스팅하우스 퍼주기일 뿐 아니라, 원전수출로 인한 대규모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미래까지 보여준다”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원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칭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몫까지 떼어주게 되면서 역대급 적자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계 뒷바라지를 위해 국민 혈세가 무책임하게 소모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뿐 아니라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 전면공개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한수원·한전의 수출 관련 재무 구조 및 손실 내역을 철저히 감사해 계약 체결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원전 수출의 경우 현지 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해야 하는데 로열티와 일감까지 떼어주면 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SMR 합의의 경우 윤석열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성과 과시를 위해 미래 수익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면 일부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경우 계약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향후 다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실익을 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수주한 원전에서 한국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한편 한국의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로 기록된 UAE바라카 원전 사업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2조6000억원이었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 연장이 지목된다. 애초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2024년에야 마지막 4호기가 완공됐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말 한수원의 클레임 제기 이후 한전은 합리적인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매 분기말 주기적으로 비용을 평가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정산 결과는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계약적인 이견이 해소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발주처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고,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측은 또 설사 적자사업이 되더라도 한국 원전 수출의 기반을 닦은 사업이라는 점, 국내 원전 생태계에 대량의 일감을 공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전측은 특히 원전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 사업에도 참여해 향후 60년 운영 기간 전력 판매 배당 수익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건설 사업만으로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