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조만간 국회 통과 예정인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단언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선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에서 거듭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 사회 내부 모순을 줄여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점과 법 시행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리라는 경제계의 우려가 ‘과장’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큰 틀의 제도와 규제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게 바꾸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적응해 나가는 것, 우리 경제 DNA에 내재된 창의성과 역동성을 되찾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정책실은 먼저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법 개정, 노조법 개정안, 중대산업재해 방지 대책이 그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고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면서 “파업 전에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므로 파업이 감소할 수 있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상당 부분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판례에 따르면 원청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 안전이나 이런 영역에서만 교섭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면서 혹시라도 현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엔 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말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에 대해 “세금을 활용해 집값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 복지가 훨씬 상위 목표”라면서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 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 구상도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내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것”이라며 개혁 우선순위로 발전 공기업과 토지주택공사(LH)를 꼽았다. 그 외에 SRT와 KTX 통합, 금융공기업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