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위원회와 회의체를 적극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또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현안들을 조율하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정책 장악력을 확보하면서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는 국정운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22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에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등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다루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위원회 조직을 대거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구조개혁 및 사회갈등 해결, 신규 정책 아젠다 관련 이슈 발굴이나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사실상 노무현정부의 기획예산처 역할 중 ‘기획’을 맡게 되는 셈이다.

미래전략위는 또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에서 만든 123개 국정과제를 보완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국제 싱크탱크 등 국내외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해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공유와 확산, 대내외 의견수렴, 미래전략과 관련한 정책의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기반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미래전략위 내에는 사무처를 별도로 두고 분과위도 별도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활동성과를 알리고 정책들을 공유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국가미래전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정책조언자였던 이 원장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자리를 지켜온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본소득위원회도 신설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기본사회추진단을 설치해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가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시리즈’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참여와 숙의공론을 담당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에도 힘이 크게 실릴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숙의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까지 담당하게 된다.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을 진행하는 게 핵심 임무다.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로 신설되는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신·구 미디어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고 방송 광고·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격상 = 기존의 위원회 중 기능이 강화되는 위원회도 주목받고 있다.

다음 달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는 국가AI위원회가 격상된 것으로 범부처 AI전략과 정책을 조정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감사 청구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도록 해 감사원의 독주를 견제할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을 감찰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사항으로 못박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깨려는 이재명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다양하게 분산돼 있는 추진체계를 하나로 모아 일원화하기로 했고 사무기구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 법적 지위를 올려놓고 경찰관련 법안과 주요정책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연 1회이상 대국민 보고회를 갖도록 했다. 수사·공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역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 = 과학, 기후, 자치 등 회의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통상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점검회의가 정례화된다.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도 예산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선보였다가 윤석열정부에서 폐지된 기후시민회의가 다시 도입된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공론장이다.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되고 개헌을 통해 헌법상 기구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위원회와 회의체 강화전략은 각 부처와 함께 범부처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와 협의체를 강화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인 ‘속도’와 ‘성과’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복합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실질적 성과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