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강행이 장애물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도 강행 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야당이 협치나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강행처리나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며 “물론 쟁점 법안만 그럴 것이고 다른 민생법안들은 야당을 설득해가면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지층을 의식해 이재명정부와 정청래 당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강도 높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반탄’ 지도부는 ‘묻지마 반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도 강경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후보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되든 반헌법 정당으로, 또 위헌 정당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과의 거리를 좁히기보다 먼저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가치가 다른 반헌법 정당과 악수라는 건 결국 서로 간에 상호 협력 이런 얘기 아니겠나”라며 “상징적인 표현인데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선택지는 ‘강행통과’와 ‘패스트트랙’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11개 상임위 법안의 경우 야당이 강경 반대하면 ‘강행통과’를 시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 상정 법안의 경우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비록 최장 330일이 걸리더라도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독주’ 이미지를 씻어내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도 시도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요 정책현안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해 당정뿐만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정치 사회 개혁 정책에 관련해 시민사회와 모든 정당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쟁점법안들을 여야간 대결국면에서 국민들의 공론장으로 옮겨놔 야당의 거부 반응을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 협치’ 전략을 제시했다. 거부권 행사 민생법안 재처리,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국민참여 개헌, 주요 사회개혁 의제 협의 등 지난 5월 9일 발표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및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3개 특검 연장법을 비롯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3대 개혁법 처리를 예고해놓고 있다. 또 국정과제와 관련한 731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엔 제정법만 156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절반에 가까운 353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적기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의 입법 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진행 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평가를 거쳐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지원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 해소하겠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적기에 국민께 설명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친명계인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쟁점 법안이 국민 피해가 갈수록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